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말아닌 행동이 필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특위 구성과 추경예산편셩을 제안합니다.-

최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비극적 소식에 여야 할 것 없이 추모논평과 애도의 성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아침 ‘복지 사각지대를 현장에서 점검해보자’는 취지로 서울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황우여 대표는 “복지3법을 처리하기 위해 3월 국회를 열어 국민 앞에 도리를 해야 한다”며 3월 국회 소집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박근혜대통령 역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슴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 고 말하며 “있는 복지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에 제도를 알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대통령이 ‘세모녀가 알기만 했더라면 신청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긴급복지예산. 2013년 971억원이었던 긴급복지 예산이 2014년 올해에 499억원으로 51%나 줄었습니다. 과연 세모녀는 긴급복지제도를 지원했다고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현행 긴급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1개월만 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해도 6개월까지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상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설사 된다 하더라도 고질적 지병을 앓고 있는 딸을 둔 어머니가 6개월만 지원받으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안일한 인식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이은 빈곤층 자살의 대책으로 전국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일제조사는 그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하는 탈출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복지3법’은 세모녀사건에 빗대어 보더라도 빈곤층문제해결에 도움은커녕 상황을 악화시키는 복지악법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말잔치’를 끝내고 실질적인 빈곤층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1차적 사회안전망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가 고민하고 나서야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의 허술한 구멍으로 인해 더 이상 세 모녀와 같은 상처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저는 복지사각지대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긴급히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법제도 정비를 위한 국회특위설치를 제안합니다. 오늘 보건복지위 상임위 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해결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할 것입니다.

  

세모녀 사건 이후 연쇄적으로 어려운 처지를 비관한 국민들의 죽음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끔찍한 죽음을 막고 파탄난 민생을 바로 세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에 있습니다. ‘말’이 아닌 ‘해결’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차원의 실천이 있을 때만이 국민들의 안타까운 죽음행렬을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3월 11일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