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탕 부동산정책, 당장 중단해야

■ 허탕 부동산정책,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국 국민의 주거안정에는 아무런 효과 없는 부실한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가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6년 동안 모아야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1년 6개월 이상 더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한 일간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평균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D학점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도된 바도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거래 활성화 정책에만 몰두한 나머지, 전월세 등에 대해서는 아예 대책이 없었거나, 자금대출 지원만 늘려 사실상 전셋값 고공행진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행복주택을 만들겠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만들겠다는 등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약속했지만, 1년이 되어가는 지금 국민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미친 전셋값’이라는 험악한 단어뿐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또 다시 거래 활성화만을 외치며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없애겠다고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인식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도대체 언제쯤, 얼마나 이야기해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전환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매매 활성화=전셋값 안정’이라는 확실하지도 않은 전제하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허탕 정책’일 뿐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허탕 정책’에 고통 받는 것은 아무런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하루 빨리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로 잡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24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