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검찰·국정원 간첩조작 의혹, 증거 위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국정원 간첩조작 의혹, 증거 위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검찰과 국정원의 간첩조작을 위한 증거위조 의혹 사건은 그야말로 ‘소송사기 미수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우리 국민은 박근혜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위조나 증거 조작을 서슴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부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도 수준 이하다. 중국 음모론에, 중국에 대한 종북몰이까지 시도하고 있다. 외교적 파장을 누가 더 확산시키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법무부-국정원의 관계 부처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와 조직보호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검찰은 또 다시 셀프조사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다.

 

민주당이 왜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의 개혁을 주장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하시고, 이제 적극 동참하고 계신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또 입을 다물고 있다.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인가. 새누리당의 수준 이하의 대응에 대한 묵인과 동의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소송사기 미수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검찰·국정원의 간첩조작을 위한, 증거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시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20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