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3일 박근혜만 행복한 1년 평가보고서 발간

■ 23일 박근혜정부 1년 평가보고서 발간

 

오늘 정책위가 개최한 1년 평가 토론회의 몇 가지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다.

 

경제분야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폐기되거나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역할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분야 발제를 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공약의 수정과 전환에 따른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대의 줄푸세와 기업프렌들리 정책으로 사실상 선회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은 현 정권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분야 토론에 나선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데서 국민들에게 줬던 기대감, 여성성이 지니는 배려, 돌봄, 나눔, 상생을 기대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대통령이 보여준 여성성은 해외순방 때의 화려한 패션이 전부였다”고 매우 냉소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김 교수는 “독재보다 더 나쁜 것은 독선이다. 독재는 정치의 한 유형이지만 독선은 정치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독선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하고, 정당의 가치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독선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분야 토론에 나선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말장난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든지, 비과세 감면축소 이런 것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도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오늘 토론회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 1년 평가보고서를 국민들에게 제출하겠다.

 

2014년 2월 19일

민주당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