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몰이, 야당탄압용 위헌 법안들은 즉각 폐기되어야

종북몰이, 야당탄압용 위헌 법안들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김재연 대변인

- 2월 18일 11:30, 국회 정론관

 

 

오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운영위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종북몰이의 일환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통과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운명에 놓여있는 법이다.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들은 그 추진 의도부터가 국회를 색깔공세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저열하기 짝이 없는 '종북몰이법'이다.

 

어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나기가 무섭게 새누리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청와대발 '종북몰이법'은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해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수당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한때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차원이라 강변한 적도 있다. 그러나 당초 주장대로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위한 것이라면 왜 내란이나 국가보안법에만 국한하는가. 새누리당이 상습적으로 행하는 공천헌금, 성추행, 논문표절, 뇌물 수수처럼 기득권층만이 벌일 수 있는 범죄는 쏙 빠졌다.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로 구속된 경우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장해도 좋고,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국회의원 권한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윤상현법의 발의 배경이 오직 종북공세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북공세에 눈이 멀다보니 윤상현법은 내용적으로도 위헌소지가 다분한 수준 이하의 법이며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첫째, 윤상현법은 헌법에서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직무를 정지한 당시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형사피고인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헌법(제27조 제4항)이 정한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고, 여기에 더해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제 1심이 끝났을 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자의적으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을 명백히 거스르는 것이다.

 

둘째,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국회법 등에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주권과 대의제라는 헌법적 원칙에 따라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자격심사나 징계의 경우처럼 헌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 결코 하위 법령인 국회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셋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윤상현법은 제한되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채 매우 막연하게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은 당초 국회 법제실에서 만든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법제실에서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법안은 국회법 제128조(서류제출 요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법제실 제출안을 엉뚱하게 바꿔 공신력을 과장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하는 법을 위헌법률로 만드는 황당무계한 일마저 저질렀다.

 

이처럼 윤상현법은 그 이념적 저열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법률안 자체의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새누리당이 야당을 협박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즉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윤상현법에 집착할수록,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헌법 정신은 안중에도 없는 자신들의 반헌법적 작태를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이다.

 

정치공작과 댓글로 정권을 잡은 것도 모자라 종북몰이로 야당을 탄압하고 영구집권 야욕을 채우기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이 이 법을 내세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의도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 종북으로 낙인찍혀 정치재판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 국회를 색깔공세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야당에게 재갈을 물려 입법부의 권한까지 통제하겠다는 이 위험천만한 위헌 법안들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4년 2월 18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