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조작 사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특검 도입하라

■ 간첩단 조작 사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특검 도입하라

 

 국정원 기획 간첩단 조작 사건은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는 국정원과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평범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는,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이번 간첩단 조작 사건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국가기관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셀프조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가담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도 셀프 검증으로는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은 검찰이 국정원 관련 사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만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이 계속해서 셀프 검증, 셀프 조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검찰과 국정원의 유착, 커넥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국정원 기획수사에 발맞추는 검찰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킨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은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4년 2월 18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