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법은 적어도 같이 지켜야

■ 홍문종 의원, '노예노동 착취' 관련

 

결국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홍문종 의원이 이것으로 모든 사태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첫째로 분명히 확인된 것은 애초 제기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며 거꾸로 박물관측과 홍문종 의원의 해명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요구사항 수용 및 합의와는 별개로 그간 자행해온 각종 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현행법 위반만 10여 가지가 된다고 한다. '법치주의'와 '준법'을 앞세워 국민들의 기본권마저 억압해온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태도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셋째, 추가로 드러난 각종 의혹 관련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홍문종 의원이 인수한 뒤 2년 6개월이 넘도록 10여 개의 불법건축물로 운영해왔다는 것,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이행강제금조차 제대로 물리지 않았으며 행정고발도 없었던 점,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이 쏟아졌다는 것 등이 그 대상이다.

 

파렴치한 홍문종 사무총장의 '노예노동 착취'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금껏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하루하루 지키며 살고 있는 법은 적어도 같이 지켜야 하지 않겠나.

 

2014년 2월 13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