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추진, 다시 전범국가가 되겠다는 것인가

■ 일본 집단자위권 추진, 다시 전범국가가 되겠다는 것인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다. 침략과 전쟁으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긴 일본이 꼭 명심해야 할 말이다.

 

그런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 변경, 관련 법령 정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이르는 3단계 구상을 밝혔다.

 

이는 전쟁금지와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의 개정 없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전범국가로서의 무한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왜곡, 신사참배, 영토분쟁 등으로 주변 국가를 아직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재무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전쟁 야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침묵과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전쟁 야욕에 대해 단호한 입장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을 정립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7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