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타살되었고, 민주주의에는 조종이 울렸다

■ 정의는 타살되었고, 민주주의에는 조종이 울렸다.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즉각 응답하라!

 

박근혜 정권에서는 대선개입에 대한 경찰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의 진실이 결코 드러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예견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정의는 타살되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는 조종이 울렸다. 그러나, 국민과 역사는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방해와 정권에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의 무능으로 진실이 덮여버린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다.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번 판결은 검찰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확인 시켰고, 진실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일, 여야 4자회담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합의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의와 진실은 결국 승리할 수 밖에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것이다.

 

2014년 2월 7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