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전방위적 정치사찰·지방선거 개입”

이재명 성남시장 “국정원, 전방위적 정치사찰·지방선거 개입”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입력 2014-01-07 11:04:55l수정 2014-01-07 1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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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자신과 성남시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 사찰 및 지방선거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국가정보원이 자신과 성남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K 조정관이 국정원법(제3조 직무범위·제9조 정치관여 금지 등)을 어기며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을 진행해 왔다"고 밝히며 관련 증거와 정황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우선 자신의 석사논문표절 논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동향파악 및 논문제출 요구를 언급했다. 그는 "석사논문표절 논란은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3명과 지역 언론인 등이 주축인 소위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시장선거를 앞두고 저를 흠집 내기 위해 2006년도 가천대학교 야간특수대학원의 석사논문이 표절됐다며 학교에 진상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K 조정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가천대 부총장을 방문해 이 내용을 전해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 국정원법 9조2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측의 대응조치 및 동향을 파악해 국정원의 직무가 아닌 특정 정치인 사찰, 정보수집 활동을 했고 이는 국정원법 3조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 조정관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가천대 길병원 비리사건을 부총장에게 언급한 뒤, 국회도서관에 비치돼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논문을 제출 요구하면서 학교 측에 모종의 조치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석사논문 표절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등이 핵심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지방선거의 쟁점 현안에 국정원의 개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 관련한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K 조정관이 공무원 인사정보 사찰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K 조정관은 지난해 1월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방문해 자치행정팀 주무관에게 성남시 기술심사팀장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김모 팀장의 진급시점, 현 근무처를 확인하며 인사정보를 수집했다. 이는 국정원법 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지적이다. 

또한 이 시장은 K 조정관이 해당 주무관에게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해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모든 현황자료를 요구하고, 수의계약 한도금액 및 선정 절차 등 수의계약 시스템 전반을 질의하면서 제출 의무가 없는 자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 뿐 아니라 이 시장은 K 조정관이 지난해 9월 5일부터 수차례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를 찾아 사회적기업팀 팀장에게 주주 및 임원 명부 등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히 시민주주 버스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는 제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일상적 사찰 내용만으로도 K 조정관은 국정원법 3조, 9조, 11조(직권남용 금지), 19조(직권남용죄) 등을 위반, 시정 정보를 수집해 정치사찰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발견된 사안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시장은 △자신의 친형 이모씨에게 국정원이 정보를 제공한 의혹 △지역 언론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 및 선관위의 묵인 의혹 △종북몰이 세력에 근거없는 정보 제공 및 자금 관련 의혹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자 처벌, 분명히 밝혀야 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무엇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이뤄질 수 없도록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의 문병호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