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이지만, 민영화는 쪽박

■ “박근혜 대통령님! 통일은 대박이지만, 민영화는 쪽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와 교육 등 5대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규제를 푸는 민영화 강행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철도파업에서 불붙은 민영화 반대 여론이 이미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면적인 민영화를 선언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며 국민과 정부부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하락, 의료 양극화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삶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 민영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저항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할 것이다.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 민영화 강행하려면 단단히 각오해야할 것이다.

 

또한, 의료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 입법 조치를 무시하고, 하위법령 개정이라는 편법 꼼수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의료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 통일은 대박이지만, 민영화는 쪽박이다!

 

2014년 1월 7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