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19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단의 독단적 국회운영이 매우 우려된다.
11시10분, 국회 정론관
김미희 원내대변인
현 19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단의 독단적 국회운영이 매우 우려된다.
어제 제3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안건 중 48번 의안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반대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 의장단은 이 안건에 대해 비교섭 단체 의원 중 1인으로 반대토론을 제한한다 하여 김제남 의원 1인만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이상규 의원은 부당한 토론제한에 물러설 수 없어서 연관법률인 49번 안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신청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개의 법안이 동일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반대토론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18대 국회에서도 있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소수의 의견을 길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5분짜리 두 개를 허용하지 못해 의장단을 입을 모아 제한했다는 것이다.
국회법 103조에 의하면 발언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의제에 한한 것이다. 두 개의 안건을 하나로 묶어 발언횟수를 제안하는 내용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
강창희 의장을 이병석 부의장, 박병석 부의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소위 국회의장단이란 이름으로 고통 받는 밀양주민들 목소리를 막기 위해 전횡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1일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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