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언제까지 여당을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만들것인가 - 정성호

□ 일시 : 2013년 12월 27일 오후 6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오늘 아침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여당 윤상현 원내수석을 만났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 원래 어제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개혁관련법이 통과됐어야만 한다. 그런데 어제가 지났다. 최소한 오늘까지 국정원개혁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일단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나서 바로 예산과 기타 정부가 일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12월 들어와서 여야 원내수석대표 간 수시로 회담을 가져왔다. 최근에 들어서는 전병헌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가능한 매일 만나서 예산과 법안, 국정원개혁법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오늘 오후부터 여당 측과 완전히 불통이다. 어떠한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다. 오전에 그러한 통보를 하고 특위에서 결론이 난 다음 오후에 만나자고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

 

정말 여야가 바뀌었다. 국정을 주도해야 할, 국정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여당이 예산과 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더욱 걱정하고 있다. 오늘 하루 종일 원내대표실을 왔다 갔다 했다. 수시로 연락을 했다. 그런데 어떠한 응답도 없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법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말만 그렇다. 말만 어떤 것 어떤 것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 간사들이, 정부부처 국무위원들이 나서서 그 법안을 설명하고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언론에 대고는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작금의 국회 현실이다. 저희도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시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드문 일이다. 그러나 국회가 이러한 비정상적 상태로 계속되고,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그 눈을 도저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다.

 

정말 여당 각성해야 한다. 청와대가 언제까지 여당을 붙잡아두고, 여당을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만들어 아무런 재량도 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빨리 여당을 재촉해서 여당에게 국정원개혁법 입법, 예산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2013년 12월 27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