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민주당은 극단적인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 최재천

□ 일시 : 2013년 12월 27일 오후 6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재천 예결위 간사

 

지금 정기국회, 임시국회, 대한민국국회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정상화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 정상화는 극단적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정치적 편향성으로부터 국가폭력을 담보하는 합법적인 국가기관들을 정상화 시켜야한다. 국정원개혁 작업을 약속대로 제대로 이뤄내야 한다.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법안,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통과시키자고 해야 한다.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담은 예산,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양보해서 통과시키자고 야당에게 도리어 달려들고 타협하고 협상하자고 해야 한다.

 

지금 여당 지도부가 어디 있나. 지금 여당 국정원간사 어디 있나. 지금 여당 예결위 간사 어디 있나. 지금 여당 정책위의장 어디 있나. 여당 원내대표 어디 있나. 여당 대표 어디 있나.

 

야당대표 국회에 있다. 야당 원내대표 국회에 있다. 야당 정책위의장 국회에 있다. 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에 있다. 야당 국정원개혁특위 간사 여기 있다. 야당 예결위 간사 여기 있다.

 

그러면 양당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예산도 상의하고, 국정원법 개혁도 상의하고, 정기국회 통과시킬 법안도 상의하려면,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게 도대체 뭔가. 야당은 협상하자, 법안 만들자, 예산 협상하자, 국정원 개혁하자 난리이고, 여당은 도망 다니고 있다. 그리고는 언론에 대고 마치 다 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식의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저희 민주당은 예결위건, 국정원개혁특위건, 정책위건, 원내대표단이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이 점을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직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3년 12월 27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