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 군사대국화 경향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

□ 일시 : 2013년 12월 25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빛부대에 대한 일본의 실탄지원에 대한 우려는 표한다.

 

한빛부대에 대한 일본 육상자위대의 실탄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빛부대가 긴급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위차원에서 실탄을 지원 받을 수는 있다고 본다. 유엔 남수단 임무단을 통해서 실탄을 지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 지원 받는 대상이 일본 육상자위대인가.

 

일본 자위대는 한국부대에 실탄을 지원하려고 고의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 사태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 군사대국화 경향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일본이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벌써 이 사태를 적극적 평화주의에 행위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실탄지급행위를 평가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실탄제공을 집단적 자위권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은밀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 이라고 보여 진다. 우리 정부의 보다 분명한 태도표명과 한일 군사문제에 관한 현명한 대처를 촉구한다.

 

 

2013년 12월 25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