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체포하고, 구속하고, 해고한 뒤에 누구와 대화를

□ 일시: 2013년 12월 22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다 체포하고, 구속하고, 해고한 뒤에 누구와 대화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입만 열면 강조하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유종복 안행부 장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함께 담화문을 발표했다. 철도노조가 장기 파업을 벌여 부득이 ‘법대로’ 노조 지도부를 강제 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새누리당은 강제 체포 작전을 옹호하며 “즉시 파업을 풀고 대화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 이 엄중시국에 파안대소하고, 또 다시 종북 운운했다. 참 나쁜 정권이다. 다 해고하고, 다 체포하고, 다 구속한 뒤 누구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법치국가는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이다. 박근혜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횡행하던 ‘법에 의한 지배’이다. 법에 의한 지배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한다. 국민 민생도 황폐화시킨다.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부터, 집권여당부터 법치를 하시라.

 

2013년 12월 2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