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가 법으로 변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 일시: 2013년 12월 22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불의가 법으로 변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문재인 의원은 소환조사하고,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한다는 꼼수 시나리오를 썼을 때부터 예상했다. 검찰이 이른바 ‘찌라시’에서 남북정상들의 대화 내용을 봤다고 말해 전 국민을 웃겼던 김무성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연말 예능대상은 따논 당상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전문을 본 것은 아니어서 죄가 없다고 한다. 부산 유세장에서 읽어내려 간 글이 공공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또 당시 김무성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기소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란다.

 

이번에도 사전에 검찰 수사결과를 전달해 들었던 것일까. 김무성 의원, 여유롭게 충남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차기 대선 도전을 암시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왜 특검 도입을 외치는지 검찰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고 있다. 산 권력에 철저히 굴종하는 검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오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새롭게 밝힌 내용도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더하고 있다. SNS상에 정치댓글을 올린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의심되는 35명을 지난달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겨주면서 수사의뢰를 했다. 최근 이들 중 31명이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많은 악성 정치 글을 올린 7명은 국방부장관 표창까지 받았다고 한다.

 

댓글작업 우수자에게 어떤 명분으로든 장관표창까지 준 것을 보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발표를 더 믿을 수 없다. 군의 대선개입 부분도 꼭 특검이 필요하다.

 

한 트위터리안이 올려 많은 리트윗을 받고 있는 글귀를 하나 소개하겠다. “불의가 법으로 변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다. 집권층이 제멋대로 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저항의 들불이 자신들의 목전에 와 있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2월 2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