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모두가 민영화는 안한다는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하자!

몽유도원 2013. 12. 19. 17:03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 ...

지금처럼 정부가 파업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진심을 보여주려면 철도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레일은 자체 분석에서도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간 1천536억원의 순손실이 날 것으로 계산했다...

코레일이 손실을 감수하고도 자회사 설립을 강행한 이유도 문건에 나와 있다. ...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설립안을 의결한 것이다.



철도파업 관련 민주당 입장 브리핑

박수현 의원(민주당), 이윤석 의원(민주당), 임내현 의원(민주당)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