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간발표 '눈가리고 아웅'하는 뻔뻔스러움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

- 12월 19일 13:10

- 홍성규 대변인

 

■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발표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셀프수사'였으니 애시당초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치더라도, 온 국민 앞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뻔뻔스러움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심리전 요원들은 물론 단장까지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며 정치개입에 앞장섰고 빼도 박도 못하게 자인한 게시글만 28만 6천여 건에 이른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확인됐으나 대선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나. 술은 마셨으나 음주는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지난해 10월까지 근무한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심리전 단장 직위해제와 사이버사령부 10명에 대한 형사입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미 확인된 범죄만으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연제욱 국방비서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미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에 불과하다. 청와대에 직보했다는 문건까지 나왔다고 하니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범죄의 전모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