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때문에 안녕하지 못한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 일시: 2013년 12월 1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4차 투자활성화 계획안 발표, 정부때문에 안녕하지 못한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정부가 대형병원의 영리사업의 허용, 외국계 교육법인의 이윤 해외송금 허용 등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은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포장으로 의료와 교육 분야의 상품화를 허용한 것으로 의료 교육 분야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대형 지진의 사전 전조이며 학교 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가능하게 하면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공성이라는 학교담장을 허무는 행위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투자계획안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게 된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은 우회로와 변칙적 방식으로 의료와 교육을 상품화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내일은 전면적인 방식으로 민영화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민주당은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 계획안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저지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3년 12월 15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