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팔아 ‘국정원’ 개혁 망치려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

□ 일시: 2013년 12월 1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장성택’ 팔아 ‘국정원’ 개혁 망치려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

    

새누리당이 북한의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부의 움직임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태도는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국정원 개혁의 이유는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자체 개혁이 아닌 국회특위를 통한 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원이 가져온 개혁안으로 부르기도 부끄러운 안에서 분명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제와서 장성택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무력화하려 한다.

장성택 팔아 국정원 개혁 좌절시키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정원 선진화’를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 태도이다.

오히려 장성택 사건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정원이 댓글작업과 국내정치 개입 등 ‘엉뚱한 짓’에 역량을 소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의 선진화를 이뤄내고 세계최강의 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거듭나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정원이 더 이상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거나 국내정치에 동원되는 ‘엉뚱한 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눈앞의 주사바늘 무서워 울고 있는 아이의 몸부림을 잘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듯 개혁진통을 국정원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오늘 10리 길 가겠다고 천릿길 떠날 차량 정비를 막아서는 어리석은 행위를 계속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12월 15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