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정책, ‘철학’은 없고 ‘특혜’만

□ 일시 : 2013년 12월 11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 방송정책, ‘철학’은 없고 ‘특혜’만 있나

 

어제 정부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짝퉁’ 디지털 전환을 허용하고, 지상파방송에게는 다채널방송 허용과 TV수신료 인상이라는 큰 선물을 안겼다.

 

좀 더 풀어서 설명 드리겠다. 죽어가는 종편을 살리기 위해 결국 모든 방송사업자들에게 선물보따리를 푼 셈이다. 그 비용은 시청자의 TV수신료를 올려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특혜의 완결판’이다.

 

반면 정부의 흥청망청 산타놀이에서 지역민영방송은 쏙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지역민방인 OBS의 재허가를 보류했다. OBS는 100% 자체 편성을 하는 유일한 지역방송이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역외재송신 지연’, ‘미디어렙 고시’ 등 각종 차별정책을 통해 OBS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래놓고 이제는 아예 문을 닫으라고 종용하는 셈이다.

 

정부의 방송정책. 각종 특혜와 떡고물을 묻혀주는 ‘꼼수’는 있지만, 정작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11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