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탄압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 일시: 2013년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철도노조 탄압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어제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열어 강행 처리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절차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철도공사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으로 철도공사가 한해 5,120억 원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순손실은 1,5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도공사가 차량임대와 배당금 등으로 얻는 수익은 119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자회사인 수서발 KTX 운영회사 때문에 모회사인 철도공사가 연 평균 1,417억 원의 순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벌이는 ‘골육상쟁’이 아니고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인가?

 

어제 철도공사 이사회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이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장이 임명한 상임이사가 비 상임이사 보다 많고, 비 상임이사 가운데 3명이 임기만료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 자체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한국철도대학 총장 시절인 지난해 1월 31일 언론 기고를 통해 “고속철도에 민간참여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철도공사 사장인 된 지금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서비스와 철도공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짜 자가당착의 주인공은 최연혜 사장이다.

 

철도공사는 엊그제 4,256명에 이어 또, 1,585명의 철도노동자를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불법파업이 아님에도 철도노조의 파업에 초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해결은커녕 상황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뿐이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게 촉구한다.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12월 11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