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남는 KTX 돈 벌어서 적자노선 살리는 것이 철도 종합대책 - 오병윤

■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이사회 개최 규탄 결의대회

- 12월 10일 09:30

- 서울 서부역 계단

 

국회교통위원회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입니다.

120년을 지켜온 국민의 발, 국민의 대동맥, 국민의 철도는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다들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노골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했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이제는 꼼수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국토교통위는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출석시켜 질의를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루 꼬박 앉아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주식의 양도양수를 막는것은 상법 335조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대법원은 주식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주식을 양도양수하는데 있어서 방식과 과정의 제한은 가능하지만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것을 정관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관 바꾸면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용의있느냐? 민영화 안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법으로 제한해야지요.  (국토부 장관) 동의안합니다. 동의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영화 안 하겠다는 약속 믿을 수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사회에서 50억 정도 더 투자해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화물, 정선선, 진해선을 포함한 벽지 노선 8개를 폐지하거나 민간에 넘길 계획들 세우고 있습니다.

 

철도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남는 KTX 돈 벌어서 적자노선 채우고 국가의 물류 운송하는 화물 살리는 것이 철도 종합대책 아닌가요? 이것이 국민의 발, 국민의 철도 아닌가요?

 

누가 애국자입니까?

이 철도민영화 막지 않으면 우리 못 막아내면 120년을 지켜온 국민의 철도 흔적없이 사라지고 이어서 전기, 가스, 수도까지 재벌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120년을 이어온 철도 역사, 그 중심에서 철도노동자들이 구속과 해고를 각오하고 이 파업에 나선만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정당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리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약속 올립니다.

2013년 12월 10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