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는 각 나라의 가장 나쁜 법들의 가장 나쁜 부분들을 묶는 협정

An open letter to Trans Pacific Pact negotiators – Joseph Stiglitz

트랜스 태평양 협정 협상에 공개 서한 - 조셉 스티글리츠

Dear TPP negotiators,

As trade negotiators, you are being asked to resolve a large number of important issues that have divided parties in the negotiations for a Trans Pacific Partnership (TPP) agreement.

친애하는 TPP 협상,

무역 협상으로, 당신은 트랜스 태평양 파트너​​십 (TPP) 협정에 대한 협상에서 파티를 분할했다 중요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있다.

The decision to make the negotiating text secret from the public (even though the details are accessible to hundred of advisors to big corporations), makes it difficult for the public to offer informed commentary.

공공 (자세한 내용은 큰 기업에 고문의 수백에 액세스 할 수있는 경우에도)에서 협상 텍스트 비밀을 할 수있는 결정은 어려운 대중이 정보에 논평을 제공 할 수 있도록합니다.

But the recent publication of the negotiating text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apter by Wikileaks, and an earlier leak of the investor state dispute resolution proposals, as well as numerous reports in the business press, make it clear that the agreement presents grave risks on all sorts of topics.

그러나 위키 리크 스에 의한 지적 재산권의 장, 그리고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안 이전의 누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프레스에서 수많은 보고서의 협상 텍스트의 최근 간행물, 분명히 계약 모두에 중대한 위험을 제공하는지 확인 화제의 종류.

As regards the provi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negotiators should resist text that would, among other things: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는, 협상 텍스트를 저항해야하는 것, 다른 것들 사이 :

Weaken the 2001 Doha Declaration on TRIPS and Public Health

Mandate extensions of patents terms

Mandate lower standards for granting patents on medicines

Mandate granting patents on surgical procedures,

Mandate monopolies of 12 years on test data for biologic drugs

Narrow the grounds for granting compulsory license on patents,

Increase damages for infringements of patents and copyrights

Reduce space for exceptions as regards limits on injunctions, and

Narrow copyright exceptions

Requiring life+ 70 years of copyright protection,

Mandate excessive enforcement measures for digital information, and otherwise restrict access to knowledge.

TRIPS와 공중 보건에 2001 도하 선언을 약화

특허 기간의 위임 확장

의약품에 대한 특허 부여에 대한 낮은 기준을 의무화

수술 절차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는 위임,

생물 의약품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12 년 독점을 위임

특허에 대한 강제 실시를 부여하는 근거를 좁히,

특허와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증가

금지 명령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예외를위한 공간을 줄이고,

좁은 저작권 예외

필요로하는 생활 + 저작권 보호 70 년

디지털 정보에 대한 과도한 집행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식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At this point in time, we do not need a TRIPS plus trade agreement; we need TRIPS minus agreement. The TPP proposes to freeze into a binding trade agreement many of the worst features of the worst laws in the TPP countries, making needed reforms extreme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이 시점에서, 우리는 TRIPS 플러스 무역 협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TRIPS 마이너스 계약을해야합니다. TPP는 매우 어려운 불가능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개혁을하고, TPP 국가에서 최악의 법의 최악의 많은 기능 결합 무역 협정 (FTA)에 동결 제안한다.

The investor stat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should not be shrouded in mystery to the general public, while the same provisions are routinely discussed with advisors to big corporations.

같은 규정이 일상적으로 큰 기업에 고문과 논의하는 동안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일반 대중에게 신비에 싸인 할 수 없습니다.

* 교수 조셉 스티글리츠는 2001 년 경제 과학 노벨상 수상했습니다.

*이 작가 또는 출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반드시 말레이시아 내부자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최재천 ‏@your_rights6시간

“TPP는 각 나라의 가장 나쁜 법들의 가장 나쁜 부분들을 묶어서 협정으로 만듦으로써 각국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노벨경제학상 조지프 스티글리츠, TPP 참가 12개국 협상대표에게 보낸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