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부정선거, 의원제명 운운은 비민주적인 폭거 - 특검요구 성명 전문

부정선거의 진상부터 밝혀라. 

특검만이 해법이다.

어제 우리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은 자신의 대선 보궐선거 주장에 대해 “검찰수사결과를 통해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밝혀졌고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임이 확인된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인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100만 표 이상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장하나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발언한 것으로 장의원의 주장은 민심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 장의원의 말대로 불공정선거의 근거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침묵하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장하나 의원의 성명이 당과는 무관한 개인입장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새누리당이 긴급의총을 열어 윤리위제소와 의원직제명까지 운운하는 것은 합리적인 반응이 아니다. 특검요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호들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6일 2,200만 건의 국정원 대선개입 트윗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또 실세 비서관 이재만의 직속부하인 조모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직접 관여했던 것이 드러났다.

새누리당이 주장한 국민에 대한 모독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장하나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 모두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대선 불복이라는 덫을 놓고 책임회피와 물타기로 일관해왔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비판하면 "대선불복"이라고 맞받아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얼마나 옹졸하고 군색한가. 이런 새누리당이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적반하장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다. 새누리당은 2003년 김무성 의원이 "나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던 폭언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 동안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선 개입과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며 애써 외면해왔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잘못된 대응이 장하나 의원의 대선 보궐선거 주장을 야기시켰고, 앞으로 어떤 사태가 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다.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에서 저지른 대선개입의 실상이 드러나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지금 추가로 드러난 위 사실들은 특검도입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하고 있다. 특검이 길이다.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다. 새누리당은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과잉반응을 하지 말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끝>

김경협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유은혜 은수미 이학영 임수경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 최동익 최민희 홍익표

홍종학(총 21名) 

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 ‏@bluepaper8154시간

與 장하나 의원직 제명 검토…긴급의총 소집 http://j.mp/1f0Ljmt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민심을 반영한 발언을 한것에 대해서 의원직을 제명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비민주적인 폭거인것임!

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 ‏@bluepaper81544분

RT @news_tomato 민주 초선 21명 "대선부정'이라는 본질을 봐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25632 …

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 ‏@bluepaper81543분

′정공법′ 택한 민주당…지도부는 대응 자제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706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