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동의없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 일시: 2013년 12월 9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적 동의없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9시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의 불편과 화물운송의 차질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박근혜정부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던 이명박 정부의 KTX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든 꼼수에 불과하다.

 

내일 철도공사 임시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철도공사 출자를 의결하게 되면 철도 분할 민영화가 시작된다. 철도공사의 수익감소와 적자규모 확대로 이어져 지역노선의 축소 및 폐지 등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철도산업을 붕괴시킬 것이 분명하다. 철도 요금 인상 및 철도안전 위협,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등 실패작으로 끝난 영국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근혜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며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로펌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민간매각 방지대책은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 등 위법성이 높고 현실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정부가 마음만 바꿔먹으면 언제든지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적 동의 없는 철도 민영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공언을 스스로 번복하고 국민적 동의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박근혜정부는 중립성을 의심받는 민간검토위원회의 몇 번 개최되어서 검토한 것을 두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변명하지 말라.

 

내일로 예정된 철도공사 임시 이사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철도정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103년 12월 9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