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구성에 반대한 새누리당 송영근, 조명철을 특위위원이라 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선언

□ 일시: 2013년 12월 5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에 반대한 새누리당의 송영근, 조명철 의원이 특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을 반대한 의원 중에 새누리당 국정원개혁특위 위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여야합의로 이루어낸 특별위원회다.

 

박근혜 정권의 셀프개혁이라는 꼼수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국정원 개혁과 제도개선이라는 과업이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인 수술대에 올라 국민의 여망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그런데, 이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자체에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이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두 의원의 반대표는, 다시는 이 땅에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어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찬물만 끼얹은 꼴이다.

 

진정으로 새누리당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을 근절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코자 한다면,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으로서 구성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사과와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론에 떠밀린 진심 없이 허울뿐인 특위가 아니라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한 특위라는 것을 새누리당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5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