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F-35 도입, 전략적 선택 필요

□ 일시: 2013년 12월 3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불평등한 F-35 도입, 전략적 선택 필요하다

 

미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이 F-35를 샀을 때 미국 국방비가 약 20억 달러 절감되고, 미국 내 일자리도 1만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미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차이가 2억 달러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그 10배에 달하는 대단히 큰 금액이다.

 

새누리당에서도 비판했듯이 우리 정부는 일본보다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F-35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보다 앞서 F-35를 구매한 일본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구매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핵심기술이전과 무기수출금지 해제 등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어떠한 실익도 얻지 못했다. 우리 군사외교력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제 우리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이런 불평등한 F-35 도입을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나 핵심기술 이전 등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의 연계성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2013년 12월 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