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기초단체 교부금 중단’ 법 개정 추진 파장일 듯

‘통합 기초단체 교부금 중단’ 법 개정 추진 파장일 듯

청주·청원 민주당 국회의원 “충북도민 핫바지로 보나”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3년11월28일 11시50분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정부가 통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던 지원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다음해 7월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25일 통합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군당 50억원씩 교부하기로 돼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1월 1일자로 통합청주시 설치법이 통과한 이후에도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행정전산망통합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지역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돼있는 특별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마저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변재일(청원)·오제세(청주 흥덕갑)·노영민(청주 흥덕을)·도종환(비례)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정부의 행태를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기존의 약속한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80만 청주시민과 160만 충북도민을 핫바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구역 통합을 국정과제로 삼아 통합만하면 온갖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막상 통합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는 정부의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12월 12일 후보자격으로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청주·청원 통합시는 충북 발전을 위한 옥동자’라며 통합비용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정부의 행태는 옥동자는커녕 통합청주시를 ‘귀찮은 아이’ 취급하며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이들은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고 책임을 방기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몰염치를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통합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행정전산망통합비용과 통합시청사 건립비용의 국비반영에 대해 정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