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공작이 국정원, 경찰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 이상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등장하는 프락치공작이 국정원 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1. 지난주 강원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난 바있다. 도내 전교조,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까지 전방위적 사찰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경찰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상시적인 불법 사찰과 공작은 최근까지도 공공연히 진행됐다는 의혹을 갖게한다.

(※별첨1.-2013년 충남지방경찰청 보안과 업무보고, 2012년 10월 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 업무보고 내용)

2.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강원경찰청이 사찰대상자에 대해 프락치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문건에 나오는‘공작목적’에는 ‘조직 실체 규명, 핵심활동가 사법처리’라고 명시해, 혐의여부에 상관없이 공안사건을 만들어 내겠다는 조작의도를 명확히 하였고, 이를 위해 ‘프락치’를 침투시켜 ‘공작’했음을 알 수 있다.

(※별첨2.-공작기간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로 적시된 강원청 보안수사2대가 작성한 ‘종합공작계획서’)

 

3. 우리는 이번 강원경찰청의 불법사찰과 프락치 공작이 벌어진 시기에 주목한다. 2010년을 전후한 이 시기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의 프락치 활동이 시작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당시부터 국정원과 경찰 등 공안기관이 총동원돼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 각계각층을 장기간에 걸쳐 불법사찰하며 이를 위해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프락치 공작을 벌인 정황이 너무도 뚜렷하다. 개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보수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 공안사건 조작과 프락치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갖게 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24일

국회의원 이상규

경찰사찰의혹별첨자료 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