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발언은 노무현 아닌 김정일,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 일시: 2013년 11월 1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NLL 포기 발언은 노무현 아닌 김정일,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금요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영토의 평화를 위해 애썼을 뿐이며,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연장을 위해서 그동안 새누리당이 저질러온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줄기차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을 대선과 정쟁에 악용하면서 국민을 우롱해왔다. 정문헌 의원은 ‘땅따먹기’라는 있지도 않은 표현을 각색해가며 국민을 선동했다. 또한 서상기 의원은 ‘굴욕외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고인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누명을 덧씌웠다.

 

새누리당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웠다. 권력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팔아 ‘정권차원의 대국민 기만쇼’를 벌였다. NLL이 움직임이 있나.

 

거짓된 사실을 악용해서 선거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이다. 따라서 책임이 있는 자들은 사과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 또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약속했던 정문헌, 서상기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왜곡과 날조로 국가를 흔들어 놓고 국민을 기만한 죄에 대해 의원직 사퇴로써 사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두 의원의 발언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대선과정중 유세에서 수차례 한 바 있다.

 

NLL 포기 논란으로 온 나라를 거짓 선동하고 대화록을 유출해서 안보와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11월 19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