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국회로 가는 길은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 뿐이다

□ 일시: 2013년 11월 1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생 국회로 가는 길은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 뿐이다

 

어제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양특’ 요구에 대해 특위는 수용할 수 있으되,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달라”는 박 대통령 뜻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은 결국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제 브리핑에서 3가지를 얘기했다. 첫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 둘째는 군사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 셋째는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3가지 사유 모두 국민을 무시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양특’을 제안한 목적은 현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각각 특검과 특위를 통해 해결하고, 이제는 정치권이 민생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다.

 

새누리당은 특검이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특검만이 모든 정쟁적 요소를 하나로 묶어서 털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안행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개별사안으로 다룰 경우 검찰수사나 재판결과에 따라 그때그때 마다 정쟁의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원샷 특검으로 하나로 묶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데, 재판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특검을 하냐라는 말을 한다. 민주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제외하자고 이미 분명히 얘기한 바 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제외하고, 현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다함께 모아서 원샷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얘기한다.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가 공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국민이 지금 어디 있나. 최근의 검찰의 잇따른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은 무의미한 시간끌기다. 또 검찰수사력을 헛군데 쓰는 헛수고일 뿐이다.

 

이제는 특검만이 그 해결책이다.

 

또 새누리당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특검 수용과 관련, 군사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맞다. 저희가 군사재판에 관여하자고 한 것 아니다. 군사재판은 기소된 이후에 재판에 관한 문제다. 저희는 수사를 제대로 하자는 얘기다.

 

현재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군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 거의 없다. 이제 특검과 군검찰이 합동으로 공정하게 수사해서 기소하면 된다. 그 다음 재판은 군법원이 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새누리당은 대통령 거수기 역할을 그만두고 국민을 바라보기 바란다. 특검 수용을 통해서 정쟁을 하루빨리 마감하고, 이제는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2013년 11월 19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