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교실 냉동교실 그만!' -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

김상희 의원(민주당), 이언주 의원(민주당), 부좌현 의원(민주당), 유은혜 의원(민주당), 박완주 의원(민주당) 외 다수

■ 교육용전기료 인하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전기요금체계는 지나치게 산업위주로 되어 있어 ‘사람보다 기계가 호강’하는 매우 불공정한 체계이다.

 

기계를 위한 전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은 비싼 전기료로 인해 여름에는 찜통 교실에서, 겨울에는 냉동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교육용 전기료는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 교육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하고, 초중고 교육용전기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0.78%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하여력이 충분하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작년 7월부터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원가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계속 계류 중이다.

 

오늘 교육용전기료 인하 및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를 통해 교육용 전기료 인하 등 제반 여건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민주당은 초중등교육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에 투자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2013년 11월 15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