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없는 대검 감찰본부의 형편없는 징계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 형평성 없는 대검 감찰본부의 형편없는 징계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대검찰청이 어제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서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청구하였고, 조영곤 검사장과 이진한 서울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했다.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됐다'라고 한편으로 말하면서 외압의혹 당사자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에 문제를 제기한 윤 지청장에게는 정직 처분에 관한 청구를 내린 것이다.

 

감찰과정을 보면 더 가관이다. 한차례의 서면조사와 궁금한 것은 전화상으로 몇 마디 묻는 것이 감찰활동의 전부였다고 한다. 이것을 기초로 한 감찰결과를 발표한 것은 검찰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자멸행위이다. 진술이 엇갈리면 당연히 대질조사를 해서 진위공방을 벌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함에도 서면조사만으로 조사하고, 양쪽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한다며 누가 감찰결과를 믿겠는가.

 

더욱이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팀장에 대한 징계의견, 또한 조영곤 지검장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갈려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에서 감찰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 이는 감찰제도와 감찰위원회 제도에 객관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감찰위원회가 토론을 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면 더 많은 토론, 더 깊은 토론을 해서 하나의 견해를 하나의 입장을 정해서 검찰총장에게 건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도 어렵다면 실제로 의견이 갈린 부분을 있는 그래도 보고했어야 한다. 이번 감찰결과를 형편없는 감찰결과라고 말씀드린다. 또한 총체적인 부실, 표적 감찰이라고 말씀드린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지 7개월 만에 사실상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사람과 수사팀 대부분이 중도하차 내지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감찰결과 발표를 통해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검사들을 캐내려고 했던 것이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는 의문을 지울 수 가 없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에게 요청하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이번 감찰 발표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외압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더더욱 특검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확실해 진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만큼이나 검찰개혁도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 이번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정자의 철학과 자질을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3년 11월 1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