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과 정부는 안보의 중요성만 강조, 군수 불량부품검사는 방조

■ 불량 무기에 내던져진 국민안전, 위조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국가 핵심시설의 안전성 전면 조사대책 마련해야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가운데 모두 125건의 ‘평가 조작’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가운데에는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을 포함해 K9자주포 등 핵심 무기의 부품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군 당국이 지난 30년 동안 부품 인증서의 위변조에 관한 확인 노력과 확인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로 국가안보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집권당과 정부는 안보의 중요성을 날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군수품에 들어가 있던 불량부품에 대한 검사는 왜 못했던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안보의 취약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불량위조부품이 상당한 규모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번에 적발된 품목이 무기 성능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이한 태도다.

 

불량 부품은 시한폭탄과도 같다.

원전 부품위조사건, 고속철도 부품위조 사건에 이어 전시에 대비하는 무기까지 위조품이 판을 치고 있다. 국가기관에 버젓이 위조부품이 납품되도록 방치한 이 정부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 안전은 어디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안전 불감증, 이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국가 핵심시설 및 주요장비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조사 할 특별팀을 꾸려서 그 진상조사와 아울러 책임자 문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1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