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질서 없다’는 사이버사령부…지휘계통 없는 날라리 조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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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전쟁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의 기능 사령부이다.

최초에는 국방개혁 2020 계획과 7·7 DDoS 공격를 계기로 군 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필요성을 갖고, 2010년 1월 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사령부로서 설립되었다. 병력은 400~500명이며 2012년에 완편을 예상하고 있다.[1] 이듬해 2011년 9월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배속전환 및 증편되었다. 병력은 약 1천명으로 늘어났다.

2012년 6월 10일, 사령부의 병력을 1천명으로 늘리고, 지휘 계급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었다.[2]

1. ↑ 김민석. “국군 사이버사령부 내년 창설 ‘인터넷 영토’ 방어 맡는다”, 《중앙일보》, 2009년 7월 11일 작성. 2013년 7월 9일 확인.
2. 이동↑ 김혜영. “軍 "사이버사령부 확대… 사령관 소장 격상"”, 《한국일보》, 2012년 6월 10일 작성. 2013년 7월 9일 확인.

‘위계질서 없다’는 사이버사령부…지휘계통 없는 날라리 조직인가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들이 SNS에 글을 올리거나 퍼나르는 방식으로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강건너 불구경’하는 꼴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휘계통의 지시를 따랐다”는 증언과 물증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사는 아닌가.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개입을 지시한 적도 없고, 대선 개입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무원들이 개인의 정치성향에서 수백개의 댓글을 다는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지구상의 어떤 군대에서 군조직의 일원으로, 그것도 수백개의 댓글을 달아 특정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 조직은 ‘날라리 군대’임이 분명하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들은 발달된 정보통신(IT) 공간에서 ‘못된 댓글작업’을 했다. 그 공간에서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게 상식이다. 오늘 내일 시간의 문제일뿐 드러나고 만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민주당은 들어온 제보들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거듭 강조한다. 사건의 사실 접근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진실은 더욱 빨리 드러난다는 것을 국방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군이 만신창이가 된 뒤에야 이실직고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3년10월 1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