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댓글, 정치개입은 국정원 대선개입보다 더 심각한 국기문란

■ 용납할 수 없는 군의 정치개입 의혹,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로 명백히 밝혀내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정원에 이어 군대까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을 국정원보다 큰 규모로 꾸리고 있다고 하니, 이들의 대선개입이 국정원의 댓글공작 그 이상일 수 있다고 의심해볼만 하다.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군대가 정치를 주물렀던 군사독재의 끔찍한 기억이 하나하나 되살아나고 있는 이 때 제기된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되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군의 자체 진상조사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다룰 문제이다.

2013년 10월 15일 통합진보당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당시 댓글 작업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렸던 글 400건이 갑자기 무더기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 졌다. 어제 공식적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신속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철저한 증거지우기로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일단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려면 증거인멸부터 막아야 한다. 이미 국방부장관이 확인해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실하다. 대한민국의 군을 국민의 군으로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려면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한다.

 

특히 어제 국정감사과정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옥도경 사령관이 보여준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태도를 보면. 철저한 진실은폐와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핵심적인 질문에는 비밀이라는 장막뒤로 숨어 버렸다. 옥도경 사령관이 철저한 진상조사는커녕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내부적으로 대책회의하고, 댓글 증거 없애려 할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 옥사령관은 진실의 문에 나와서 국민앞에 고하여야 한다. 증거를 없애는 것은 명백한 별도의 범죄임을 경고한다.

 

북한의 사이버전쟁에 대비해서 창설된 사이버 부대가 댓글작업을 하고, 정치에 개입하였다면 이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위한 댓글작업보다 더 심각한 또다른 국기문란행위이다. 국방부 장관은 조직보호를 위해서 미적미적거리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옥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과 군 검찰을 통한 압수수색 및 증거보전작업을 신속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작년 11월 초까지 근무하였던 직전 2대 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준장의 이후 보직에 대해 주목한다. 연 준장이 사령관을 거쳐 통상적으로 소장이 가는 자리인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파견근무하였고, 지금은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하는등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댓글 작업을 통한 보은 인사가 아닌지 청와대는 대답하여야 한다. 즉시 연 비서관을 보직해임하고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또한 2012년 1월경 당시 청와대 대외협력비서관이었던 김태효씨가 수석비서관급으로 진급한 후 국방부에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대폭증원 및 예산확보를 요청하였고, 그 후 7월 경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이 약 90명 증원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이번 댓글 작업에 연루된 직원들이 소속된 심리전단에 배치되었다는 점도 추가로 밝힌다. 어제 국정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즉 ‘심리전단이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는 점’ 과, 상명하복이 철저한 국방부 조직의 특성 등을 같이 연결지어 본다면, 일개 직원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이버 사령부 인원의 증가 경위, 증가된 인원이 주로 한일, 심리전단에 소속된 인원중 몇 명이 댓글 작업에의 연루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올 초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혀 수많은 암초를 만났고, 대부분의 증거가 삭제되거나 인멸되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번 국방부 댓글 사건과정에서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먼저 연 비서관의 보직해임,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국방부장관의 진상조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조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자체적으로 사이버 사령부에서의 댓글작업에 대한 추가 제보에 대해서 사실확인작업을 하고 있고, 국방부의 진실규명작업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밝힐 것이다.

■ 새누리당의 국방부 불법행위 감싸기와 낯 뜨거운 안보비밀 타령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소속 군인들이 대선 당시 ‘문재인은 안 된다’며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고,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이다.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에 이어 국방부에서도 불법대선개입 활동이 벌어진 천인공노할 행위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의 말씀처럼 군의 자체 감사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사법기관에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진실규명과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상명하복의 특수조직이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큰일이고 난감한 것은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새누리당은 방금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안보상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필요한 자세”라면서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새누리당의 이 노골적이고 뻔뻔한 불법행위 감싸기 태도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안보와 국익을 위해 지켜져야 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에 악용하고, 멀쩡한 NLL 논란을 일으켜 북한을 이롭게 해 온 새누리당이 국방부의 불법대선개입행위 감싸기 위해 안보비밀 준수를 운운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안보 비밀을 이야기해도 정상회담대화록 공개와 NLL논쟁을 주도해 북을 이롭게 한 새누리당은 안보비밀 운운할 자격이 없다.

 

한 세대 동안 비밀로 지켜져야 할 국가기밀을 빼돌려 선거에 악용했고, 국가기밀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정원과 비선라인을 구축해 대선을 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방부의 대선불법개입 행위를 감싸기 위해 국가안보와 비밀 준수 운운하는 소리 듣는 우리 국민들은 그저 낯이 뜨거울 따름이다.

 

 

새누리당은 그만 입을 다물고 국방부와 사이버사령관이 그 입을 열어야 할 때이다.

 

또한 자체감사가 아닌 외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군사비밀을 핑계로 국가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과 수사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들이 이 문제를 호락호락 넘기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0월 1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