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선거, 특검이 필요한 시기

❍ 지금이야말로 특검 논의가 필요한 시기

 

집권여당으로서의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진 새누리당이 국조특위 장에서도 필사적으로 진실을 덮기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끊임없이 드러나는 범죄조각들을 다 막을 수는 없다.

 

댓글작업을 했던 국정원 심리전 파트가 모두 12개나 되었으나 검찰은 여러 여건상 이 중 1개 파트만 수사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이 엄청난 파장은 고작 1개 파트 수사만으로, 그것도 대부분의 증거가 인멸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백만 건을 리트윗한 정황도 잡혔다.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 300개를 확보하고 미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라 한다.

 

사실상 검찰조사와 국정조사는 모두 끝났지만 오히려 지금 특검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가장 핵심적 증인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채택하지도 못해 무늬만 국정조사에 그쳤다. 둘을 포함하여 박근혜 캠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의 나머지 11개 심리전 파트에 대한 수사는 기본이다.

 

국정원을 필두로 한 대선부정선거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죄를 엄중히 물으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이미 이 범죄행각의 가장 큰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특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13년 8월 21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