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결연히 반대

[국정원국정조사특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에 대한 반대토론

  

  

-8월12일(월) 14:00/ 국회 본회의

-김선동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순천시 곡성군 출신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4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만, 국정조사특위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그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 3일간의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업무보고가 특위 활동의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국정원의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국민의 불신과 분노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새누리당의 지연 파행작전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이라는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헌정문란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그 실체적 진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만을 주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촛불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10만여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떳떳하고 아무 거리낄 것이 없다면 국정조사가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증인 채택 문제에 발목을 잡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의 태도를 볼 때,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을 고작 8일만 연장한다고 해서는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우리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김용판의 동행명령에는 합의하였지만 출석여부는 아직도 미지수이고, 이번 사건의 핵심을 파헤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증인인 대선당시 박근혜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종합 상황실장 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기간만 고작 8일만을 연장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유야무야 할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통합진보당은 이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기간 연장 이전에 먼저 새누리당은 김무성, 권영세 두 증인의 출석에 합의해야합니다. 두 증인의 채택이 없으면 더 이상의 국정조사는 무의미합니다. 국정원의 댓글 의혹이 새누리당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면 새누리당은 두 증인의 증인 채택에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두 증인 채택에 반대만을 고수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몽니에 불구할 뿐이며 오히려 국민적 의혹과 불신, 나아가 분노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불법개입하는 헌정문란의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히고 모든 관련자들을 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국정원 해체에 준하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파트를 해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무엇보다도 김무성, 권영세 두 증인의 증인 채택에 먼저 합의해야 하며 그런 연후에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