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부역’ 국민혈세 투입

■ ‘국정원 댓글 부역’ 국민혈세 투입이 확인된 만큼,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꼭 밝혀야 한다

 

국정원 댓글 부역 사건에 국민혈세가 투입된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활동에 참여한 한 민간인 계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추정되는 약 9천만원이 경찰 조사 결과 일찌감치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음이 오늘 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만 해도 70여 명에 달하고 동원된 민간인이 수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마당에 오늘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본다. 국정원이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에 사용한 국민의 혈세가 최소 수십억원에 달 할 것으로 추정도 나오고 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개혁이 대단히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오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솔직한 자기고백을 해야 한다. 진실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한편, 경찰은 자금의 전체 규모나 사용처 등 추가 수사를 위한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로부터 사건관련 자료를 송치 받은 검찰은 이 부분에 관한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댓글 공작에 동원된 정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축소 구성했다. 이는 명백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 축소․은폐 수사이다.

 

경찰과 검찰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이제라도 진실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경찰과 검찰은 답해야 한다.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10만의 촛불이 타올랐다. 진실을 염원하는 촛불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국민의 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만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검찰과 경찰에 경고한다.

 

 

 

2013년 8월 12일

민주당

 ‘국정원 댓글’ 민간인 계좌에 ‘의문의 923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