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증발을 언급전에 각종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부터

대통령의 ‘사초증발’ 발언에 대해

 

 

■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부터 바로 잡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새 문화를 형성하는 것!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초증발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새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사초증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박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오늘 갑자기 이 같은 발언을 한  의도가 석연치 않다.  

 

또 다시 ‘사초증발’을 정쟁화해서, 국정원의 국정조사 관련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초증발을 언급하기 이전에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경찰의 축소·은폐 및 허위수사 보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및 대선 활용 ▲국정원에 의한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공개 등 4가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다.

 

 

2013년 8월 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