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 앞 광장의 제37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서울 시청 앞 광장

 

■ 김한길 당대표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기를 받는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당 내외의 열기가 한여름의 땡볕보다 더 뜨겁다. 지난 60년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민주당은 오늘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비상한 각오로 타개해야 한다는 의지가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진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벌어진 헌정유린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우롱했다. 국민과 국회와 민주주의와 역사를 우롱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나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억지를 쓰고 있다. 대선에 불복해 달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민주당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진 엄중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국정원 국정조사에 새누리당은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무력화에 성공했다고 낄낄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깨닫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권력기관의 대선개입이라는 엄청난 국기문란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국정원에 붙인 주홍글씨는 절대로 국정원 스스로 지울 수 없다.

 

셋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지난 대선에 공신일지라도 엄벌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일치단결해서 투쟁해온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과 힘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이 전진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한길로 무소의 뿔처럼 갈 것이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9시에 있고 10시 반부터는 을지로위원회의 ‘서민의 눈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회의’가 있다. 우리 민주당은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을 움켜쥐고 부단히 전진하겠다.

 

 

■ 전병헌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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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당이 광장에서 두 번째 아침을 맞고 있다. 민주당이 광장에 나온 이유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 개혁에 나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제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대선불복이라는 흠집으로 우리 민주당의 광장 집회를 아무리 매도하더라도 그 진위와 진심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등 민주주의 헌정파괴 행위를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말로 일축하고 외면해 왔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수만 개의 촛불과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이른바 “셀프개혁”이라는 한 마디로 외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발맞춰서 물타기, 억지주장을 통해 진실 은폐에 앞장서고 있고, 결국 국정조사 파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묻는다. 국정원을 지금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국정원 조직 보호라는 참으로 작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와 국익까지 저버린 남재준 국정원장의 불법행위를 계속 용납하고 계속 보호할 것인지 묻는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오늘 새누리당이 바로 이곳 서울광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연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대화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현장병행투쟁을 방해하고 물타기 하려는 전형적인 이중플레이이자 꼼수가 아닌지 참으로 경악스럽다.

 

또 1년이나 남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벌써부터 박원순 시장을 흠집 내려는 계략이고 사실상의 음모이고 정치공작이다. 민생에는 무능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에는 유능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박 시장을 음해하려는데 골몰할 시간에 한번이라도 더 민생을 생각하는 것이 집권당의 도리이고 책무이다. 오늘 새누리당의 서울광장 기자회견은 취소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새누리당이 서울광장에서 하려는 집단기자회견은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문제가 심각한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7차 회담을 제안한지 닷새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측의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이대로 개성공단을 영원히 닫자는 것인지 양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멈춘 채 녹슬어 가고 있는 기계, 시커멓게 타 들어 가고 있는 입주업체 관계자들의 가슴, 막막한 남북관계의 미래가 참으로 답답하다.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의 상징이자 시발점이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도 닫히지 않았던 평화의 끈이었다. 개성공단이 닫히면 남북관계도 파탄과 파국의 길로 치달을 우려가 높다. 어떤 경우에도 정상화가 우선이고 정경분리가 답이다. 다시 한번 남북 양 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경분리의 자세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민주당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 신경민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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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조사를 정치 쇼로 폄하하고 휴가를 떠났던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비호 세력이자 공범인데, 지금 그것을 감춰보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 저희들이 광장으로 나오자 한쪽에서는 월요일로 예정된 국정원 국조에서 남재준 원장을 TV화면에서 지켰다고 안도하는 세력이 있다. 비공개 국정원 국조마저 파행으로 하려던 계획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증인 문제이다. 증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증인 문제를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증인은 다 아시다시피 누구누구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나와야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합의 증인, 출석 증인, 증언 증인이 있어야한다.

 

지금 1단계로 여야가 합의에 노력 중인 18명의 공통 증인과 “원·판” 두 증인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합의 증인도 되지 않고 있다. 원·판은 이번 국조에 제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새누리당은 제목을 국조에서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전·현직 국정원 직원인 원세훈 원장과 김용판 청장은 출석 증인, 증언 증인이 되어야한다. 김용판은 재판 받을 권리를 내세워서 피하려고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김용판의 입이 두려워서 이를 방조하면서 권리를 강조하는 중이다.

 

문제는 2단계 증인 문제다. 2단계 증인에는 국정원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단계에 걸려서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짜 증인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이다. 이들이 꼭 나와야 될 증인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1,2단계 증인 문제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으면서 국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밖으로 보이는 새누리당과 증인 문제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는 배후세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어제 저희들이 광장으로 나온 하루 종일 언론 특히 종편은 거리로 나오게 된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고, 내부와 계파의 분란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 돌리지 않으면서 기계적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다. 거짓 보도를 그만 하기를 요청한다. 저희들은 오늘 3시에 프레스센터에 있는 외신기자 클럽에서 주한외신들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 양승조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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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2도 무더위 속에 민주당 장외투쟁 첫날을 맞이했다.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던 민주당이 결국 국민과 함께 정부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권력남용을 응징하며 유린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저는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 사태에 대해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수수방관 홀로 여름휴가를 떠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침묵과 침묵으로 본 사건의 제3자인마냥 입을 다물어버린 박 대통령의 비겁한 방관이 끝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장외투쟁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불법대선개입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은폐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기문란 행위이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정상회담회의록 불법공개 역시 국정 농단 행위이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국정원의 혁신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정상회담회의록을 불법 공개하고 정치적 해석을 자행하고 있다.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는 한 국정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중대한 위험 요인이다. 국정원의 대대적인 혁신 개혁이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철면피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억지의 억지를 거듭하였다. 오만한 권력을 응징하고 바로잡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다시는 국정원과 경찰이 권력을 이용하여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 드린다.

 

 

■ 우원식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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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광장의 투쟁은 휘파람 불면서 휴가를 즐기는 그렇지만 본질은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 경찰의 대변인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국민 대변인과의 피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파탄시키려는 새누리당에 맞서서 국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광장에 나왔다. 그런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태흠 원내대변인 등은 국정조사를 파탄내고 있다고 오히려 비판하고 있어서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 경찰을 비호하고 있는 대변인인 새누리당에 맞서서 국민과 어깨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저희들의 요구는 남재준 해임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이다.

 

8월 8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자하는 모양이다. 그 내용은 정부개편안의 초점이 기업 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고,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법개정의 목표가 기업 부담 축소, 숨은 재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보인데, 그 내용을 보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원 발굴이 아닌 서민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고소득자 기준을 대폭 확대해서 서민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대선 후보시절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한 세수 확보 노력은 도외시한 채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 근로자들의 세금을 늘려서 손쉽게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에 서민과 직장인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부가 빚을 얻어서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고 서민들의 빚을 늘린 지난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사례를 박근혜정부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는 법인세 확대 등을 통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대신 소득과 지출이 투명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만 노릴 것인가. 정부가 세수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과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정책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박근혜정부의 경제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증세는 없다는 약속을 믿고 표를 준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세제기준 정상화 법안이 국회에 대기 중에 있다. 민주당은 1%에 부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한 서민 세금 부담 줄이기, 두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 감면 특례 적용 조정, 세 번째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제외한 특혜성 과도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세 부담 경감과 소득 공제를 우대하자는 정책을 국회 법안으로 제출했다. 정기국회에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봉급 근로자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민주당은 노력해갈 것을 약속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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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한마디 하겠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민들이 행복해하지도, 칭찬하지도 않는다. 단지 자기들의 분노를 대신 풀 수 있어서 대리만족할 뿐이지 행복해 하는 국민은 없다. 지금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얻어야 승리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무엇이 좋아지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측근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대를 이어서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가문이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를 우선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파괴한 분이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 성장에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국민들이 많다.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무엇으로 평가 받고 국민들에게 무엇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나. 아버지가 경제 때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짓밟았던 그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딸로써 치유하는 국가적 책무가 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이고 많은 국민들이 믿는다. 본인은 민주주의 수호를 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경찰 같은 국가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용기 있게 나서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바로잡아야한다.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측근에 충신들이 한명도 없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아버지의 업보 때문에 해야 할 딸로서의 국가적 책무를 이야기 하고, 후세 사람들의 평가에 아버지가 경제를 이룩했고 딸은 민주주의를 달성했다는 역사를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말하는 충신이 없는 것 같다.

 

더욱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있다고 해서 오히려 물타기와 민주당에 맞불 놓기로 일관하고 있다. 너무 격이 낮다. 오히려 덮어씌우기를 계속하는데 새누리당 역사적으로 얼마나 창피한 부분이 많나. 새누리당은 이런 억지노름 그만 두어야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측근들 대통령 똑바로 모시기 바란다.

 

 

2013년 8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