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기자간담회

박영선 위원 발언 전문

 

 

■ 일시 : 2013.7.21.(일) 오전 11: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지금 정청래 간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에 있는 것이 진본이다, 원본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보위에서 여러 차례 반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면 이 부분과 둘째, 최근에 최경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2일 날,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이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진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국가기록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를 의뢰, 고발한다, ‘이것은 전 조금 뭔가 굉장히 이상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 제가 정청래 간사님 발언에 대한 해석을 하나 더 하면요, ‘국정원의 그것이 정본이고 진본이다.’라는 말에 의미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법 2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국정원법 2조에 보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 말은 국정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거꾸로 해석하면, ‘이것이 진본이고 정본이면 대통령에게 반드시 보고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장이 진본과 정본이라고 국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록이 그냥 공개가 됐다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의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나. 그러니까 국정원법 2조를 곰곰이 따져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시 말하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고 그리고 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와서 ‘이것이 정본이고 진본이다.’ 라고 보고 할 정도인데,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남북정상회담기록을 공개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 국정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는 정부는 그럼 무엇입니까? 굉장히 이것은 짚어봐야 될 대목이 많은, 매우 중요한 발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질문 : 그럼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그것은 모르죠, 저희는, 민주당이 신도 아니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해석 하면 ‘그렇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다시 말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된 시점에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었느냐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회에 와서 국정원장이 이것이 진본이고 정본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는 국정원장, 상상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 남재준 원장이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 그런데 한 번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원에서 4대강 수사를 최근에 갑자기 발표했는데, 이런 감사원에서 발표를 할 때도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감사원이 대통령 청와대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를 하고 청와대에서 이것에 대한 사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양건 감사원장이 대통령에 수시보고 횟수가 상당히 늘었다.’ 라는 그러한 제보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봤을 때, ‘남재준 국정원장이 진본이고 정본이라고 국회에 와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지 않은 국정원장한테 국정원을 ‘스스로 개혁해라.’, ‘셀프개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저희가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본이고 원본이라고 와서 확고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것을 새누리당이 나서서 먼저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이것의 앞뒤가 맞습니까?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메시지]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기자간담회 박영선 위원 발언 전문|작성자 힘내라 맑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