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바닥파공 등, 감사원 업무보고가 밝혀야할 문제점들

감사원 업무보고가 밝혀야할 문제점들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감사원 기관보고를 앞두고 감사원의 중간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사고가 왜 났고,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라는 핵심적 문제는 비껴갔다. 이미 밝혀진 무리한 선박운항과 정부의 재난대응역량 문제 등 전혀 새로운 것 없는 발표였다.

 

오늘 감사원 기관보고에서 최소한 다음 세가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1.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세월호에는 185대의 차량이 있었으며 승인된 차량대수(97대)보다 88대가 많았다고 했다. 475명의 탑승자 중 단원고 학생 325명과 선원 30명을 빼면 일반 승객은 최대 120명이다.세월호에 실려 있는 185대의 차량주인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폐차를 실은 건가? 일반 승객의 숫자를 넘는 차량이 어떻게 실릴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2. 사고 초기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투입지시가 두 번이나 거부된 사실을 지난달 김선동 전의원이 확인했다. 해군참모총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누가, 어떤 이유로 통영함 투입을 막았는지 감사원은 밝혀야한다. 최첨단 통영함이 투입되었다면 한명이라도 구조했을지 모른다는 유족들과 국민의 희망을 무참히 꺾은 중대한 문제다. 반드시 밣혀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통영함과 관련된 감사를 진행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기에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3. 해경이 최초 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세월호의 밑바닥에 커다란 파공과 선체 밑바닥이 10미터 가량 길게 긁힌 자국이 선명하다. 누가 봐도 세월호는 바닥 파공으로 인해 침수가 진행된 상태로 운항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감사원이 해경의 이 영상을 보지 못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왜 사고 원인 부분에 언급조차 없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언론을 짜깁기하는 기관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을 감사하고 밝히는 기관이다. 오늘 감사원 기관보고에서 이와 같은 의문점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2014년 7월 9일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장 

국회의원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