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상시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

몽유도원 2014. 7. 3. 22:05


- 11:45, 국회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공개 관련 

  

노동부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나, 그래도 충격적이다.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가 무려 20.1%에 달했다. 5명 중 1명 꼴이다. 

특히 중공업이나 건설분야 등 산업재해사고에 취약한 업종에서 간접고용 비중이 높았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무려 70%에 이른다. 우려했던 '위험의 외주화'다. 인건비도 줄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태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우는 시늉만 하던 대기업들이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해도 정규직 채용은 지지부진했다는 것 아닌가.

실제로 부동의 매출 1위를 고수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매출과 순이익은 크게 늘었음에도 오히려 정규직 비율이 줄고 계약직이 크게 증가했다.

결국 비정규직을 대거 악용함으로써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 주범은 바로 대기업이었다.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사회공헌'을 운운해왔단 말인가?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극단적인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재벌대기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첫 공개는 엄격한 조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답변이었기에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럼에도 이 정도니 실상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앞으로 고용형태 공시제는 더욱 엄격하게 강화되어야 한다.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상시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원칙적으로 천명한 바다. 

  

'비정규직'이야말로 사회적 갈등, 양극화의 주범이다. 비정상적 고용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7월 2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