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더 이상 구구하게 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행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위장전입 문제 지적에 대한 강병규 후보자의 답변이다.

 

어제 강병규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반복하여 사과의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진퇴 문제를 직접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회피성 발언으로 사실상 사퇴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과만 하면 괜찮다는 박근혜정부의 고위 공직자 도덕 불감증이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나는 청문회였다.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읍소하는 정략적이고 진정성 없는 사과는 이제 신물이 날 정도다.

 

강병규 후보는 장관 후보로서, 공직사회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수장의 직책에 적격인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강병규 장관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어제 인사청문회 결과로 강병규 후보자는 도덕성과 청렴성 등에서 안행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안행부의 수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수행할 신뢰도 권위도 이미 상실하였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의 명예실추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즉시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촉구한다. 청와대는 강병규 후보자가 중앙과 지방행정 분야의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 장관 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덕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 전문성은 행정부처의 수장으로서 그 권위도 실천력도 담보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사전에 철저한 검증만 있었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사태에 청와대의 무능과 안이함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금 즉시 강병규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25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