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제 공약파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

■ 상설특검제 공약파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1월 대선 당시 정치쇄신을 외치면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리고 여야 법사위원은 지난 1월 1일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파기 수첩’에 상설특별검사제가 기록되었음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검찰의 독립성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속셈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간첩 조작사건 등 모든 것이 박근혜 정권의 입맛대로 처리가 될 것이 명확하다.

 

또한 정치검찰을 앞세워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것인지 너무도 뻔하다. ‘상설특검제 공약파기’ 이대로 둘 것인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4년 2월 26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