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재앙이 됐듯이,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면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

■ 박근혜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문제점 지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서 공기업의 부실을 키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문제 전반을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늦게나마 문제의 일부를 지적한 것을 의미 있는 받아들인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에 국가 예산 22조원을 쓰고, 수자원공사에서 8조원을 더 가져다가 썼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원, 아라뱃길 사업에 2조6000억원 등을 쓰고, 14조원의 빚더미 위에 앉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수자원 공사는 MB정권이 강바닥에 쏟아 부은 돈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갚으려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부채 이자 3200억원을 예산으로 지원했다. 현 상태로라면 매년 3000억~4000억원의 국가예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 형편이다. 5년 동안 2조원의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할 상황이다.

 

이도 모자라서 수도요금을 올려서 수자원 공사의 빚을 갚겠다는 발상까지 하고 있다.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치수사업과 관련해서 ‘4대강’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신에 ‘국가주요하천’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국민의 기억에서 4대강을 지우려 하는 것이다. ‘4대강’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4대강 사업의 재앙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박근혜정부는 4대강사업의 문제를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사업전반의 문제를 낱낱이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길 바란다.

 

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한 사업이 얼마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철도민영화에 대한 유혹을 버리시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인 철도 민영화의 전단계로 의심받는 기업분할과 자회사 신설 의도를 여전히 감추지 않고 있다. 철도민영화는 공기업 개혁의 탈을 쓰고 대기업을 살찌우는 대표적 양두구육 정책이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4대강 사업이 재앙이 됐듯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다.

 

 

2014년 2월 25일

민주당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