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돼!

■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이 2월 안에 기초연금법이 합의처리가 안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주장으로 야당을 겁박하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 연계’라는 정부 기초연금안의 기본 원칙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부여당이 기초연금안에 대한 협상 의지는 애초에 없었고, 기초연금 여야정 협상을 시간끌기와 여론호도용 수단으로만 이용해 왔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7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내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도의 예산 증액도 필요 없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열린 마음을 갖는다면 애초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독단과 아집을 버린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정부여당은 시간 타령하지 말고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우겠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25일

민주당 정호준